매일경제 “코인거래소 지분 강제매각은 위헌”…국회서 쏟아진 ‘갈라파고스 규제’ 경고
26일 국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토론회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은행과 다른데 은행 잣대 들이대”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은 재산권 본질 침해, 위헌소지”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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