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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뜯어서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을 만든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 행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