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법왜곡죄, 남용 시 부작용 우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6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형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6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