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왜곡' 수사대상 된 판·검사…'보신 판결'에 3심제 약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형사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왜곡죄법'이 26일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형사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왜곡죄법'이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