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첨단기술 노리는 산업 스파이…간첩죄 개정으로 근절될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으로 확대하도록 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산업...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으로 확대하도록 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