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언급에…인권위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촉..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