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미 1, 2심을 거치면서 최종심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IEEPA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다.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권력 분립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위임’(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