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각지대] ①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 2건 행사

[※ 편집자 주 = 정부가 정신건강정책의 근간이 되는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중인 가운데, 강제입원 제도 개선과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등은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