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재판소원법' 밤샘 필리버스터…다음은 '대법관증원법'
국회에선 본회의 직전 졸속 수정됐단 비판과, 그럼에도 여전히 명확성이 떨어진단 논란 속에 법왜곡죄 신설법이 통과됐습니다. 남은 사법 3법 가운데 오늘은 재판 소원법, 내일은 대법관 증원법이 순서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김관진 기자입니다.
국회에선 본회의 직전 졸속 수정됐단 비판과, 그럼에도 여전히 명확성이 떨어진단 논란 속에 법왜곡죄 신설법이 통과됐습니다. 남은 사법 3법 가운데 오늘은 재판 소원법, 내일은 대법관 증원법이 순서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김관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