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봉권 띠지' 특검, 검찰 관련자 기소없이 종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임명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5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감찰을 벌인 검찰의 결론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검찰은 실무자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성호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국회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틀 만에 안권섭을 특검으로 낙점했다. 박경춘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냐"고 물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현금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성배가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라인이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성배는 상설특검 조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안권섭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후 전성배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는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각각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했던 고의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팀은 김정민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남경민의 휴대폰에서 '후배(김정민)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도 확보했고, 김정민도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이 함께 수사 중인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처리 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2) "전광훈, '내 말 안들으면 총살'이라며 법원 침입 교사" 지난해 1월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교사 혐의 등으로 27일부터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광훈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전광훈을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특수건조물침입교사·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사건 전 전광훈의 발언을 상세히 기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광훈은 지난해 1월 16일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했고,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광훈의 발언들이 피의자심문 당일 윤석열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