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류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자치권 독립이 보장된 특별법안을 재차 촉구했다. 27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법안을 '졸속'이라 비판했다. 현재 추진되는 통합안에는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졌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김 지사는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통일된 기준 마련-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 제정 ▲지방재정 확충-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25에서 60:40(최소 65:35)으로 조정 ▲권한 이양-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책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대폭적인 권한 이양 ▲법적 명문화-위 조건들을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등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