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국민에 이익이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입법을 강행하면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을 맡지 않는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임명된 지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 대법원이 ‘고위직 사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