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봐주기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결국 법정에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희준, 김동희 검사를 기소했다. 활동 종료를 6일 앞둔 시점이다. 문지석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의 진실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7일 상설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기소했다. 엄 전 청장에겐 국회 위증 혐의도 별도로 적용했다. 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두 검사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렸다. "특검팀에서는 '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전 지청장 엄희준에 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②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전 차장검사 김동희에 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각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이끌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수사·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쿠팡 봐주기 의혹 사건의 핵심이다. 문지석 검사의 폭로, 특검으로 이어져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