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구글에 대한민국 고정밀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그간 우리 정부는 안보, 기밀 시설 노출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왔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하며 계속 반출을 압박해왔고, 정부는 일부 조건을 걸어 반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글이 신청한 1 대 5000 지도의 국외반출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고정밀지도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안보, 국내서버 활용 거부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구글은 3번째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고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