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턱을 넘은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26일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에 ‘민주적 책임’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 승리의 기록”이라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독립이 곧 ‘무책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금주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정당한 법 해석이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직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에 한 해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