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은 '대법관증원법'
법 왜곡죄에 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법안입니다.
법 왜곡죄에 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