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거대 여당 ‘사법 3법’ 몰아치기에…법원행정처장 46일만에 사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처장으로 임명된 지 46일 만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처장으로 임명된 지 4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