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판결도 기본권 침해시 헌재서 다시 판단…'4심제'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