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상설특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부천지청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불기소 방향의 대검 보고 문서를 직접 작성해 엄 전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주임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 초안이 마련됐고, 주임 검사 측의 보완 수사 및 법리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사건은 CFS가 2023년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분류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