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이로써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대법관 증원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가결됐다. ****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