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87체제' 후 첫 대법관 대폭 증원 현실로…관건은 1·2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