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 부과하며 관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122조가 150일 한시 권한에 그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곧 특정 국가를 정조준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이런 가운데 미국 내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처리와 관련해 301조 조사를 청원한 사실이 재부각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첫 301조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3월 7일까지 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쿠팡 사태’ 통상 리스크로 부상…USTR 결정 시한 ‘3월 7일’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301조가 급부상하면서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통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