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미승인’ 이란 공습…장기화시 위헌 논란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대이란 군사 작전이 장기화될수록 위헌 논란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복수의 소식통은 CNN에 “백악관이 아직 대중에게 법적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및 승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국군 통수권자가 해외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전에 군사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조를 앞세우고 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축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