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법원 "유출 범죄와 별도…영업비밀 거래도 처벌대상"
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공범들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유출 범행과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공범들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유출 범행과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