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래서일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와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이성영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을 만났다. 다음은 이 연구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많은 전문가가 올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 요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됐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건 공급 대책 효과보다 대통령 기세에 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이터' 기질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긴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죠." -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파이터 기질이 있지 않았나요? "(정책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초에 너무 흔들렸잖아요. 이런 건 정권 중후반에 가서 하면 힘 받기 어렵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권 초기이고, 또 굉장히 지지율도 높죠. 이런 상황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자, 다주택자들은 4년 버티며 다음 정권을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와 분위기가 다른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등으로 인해 임기 중반에 한 거라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 쉽지 않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반 시장에서는 센 정책 나오는 거 아닌가 긴장하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대책이 나왔을 때 별것 없는 것 같으니까 안 먹혔죠. 이재명 정부도 나와봐야 알 텐데 일단 긴장하는 건 있죠."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주택자는 전월세와 연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렇죠. 한국의 다주택자는 사실 음과 양의 역할이 모두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개인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구조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가 강한 규제 통해 다주택자를 크게 줄인다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을 누가 대신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거시경제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한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주택과 금융의 결합이 거시경제 위기로 확산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 역시 거시경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통한 투자 확대를 차단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 예를 들어 기업 투자나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한다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주택자가 담당해 온 임대 물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기존 개인 다주택자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건강한 임대차 시장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책이 정돈될 필요는 있어"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