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 부재로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2년 16층 이상 아파트에 처음 도입된 뒤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구축 아파트나 노후 숙박시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전용 59㎡(18평) 기준으로 비용이 5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아파트 1297만 4000가구 가운데 668만 5000가구(51.6%)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 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10만~13만원 수준으로 스프링클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현재는 음식점·주방용 제품이 상용화돼 있으며 주택 환경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노후 아파트에 보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비용 부담이 커 소급 적용이 어려웠지만 자동확산소화기는 성능이 입증됐고 가격 부담이 적어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소급 규제’인 만큼 주민 반발 가능성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