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마무리 與, 이번엔 대미투자특별법 정조준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완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 기한인 이달 9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이전에 처리가 안 된다면 10일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가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처리가 안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 등 향후 ‘입법 플랜’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TK뿐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