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겹규제’는 서울 부동산 공급이 더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선 이주비 대출과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등 금융·분양·거래 규제가 중층적으로 적용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