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내란전담재판부 이번주 시동…尹 체포방해 등 첫 재판 外

서울고법에 설치된 두 내란전담재판부가 시동을 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한편 대법원은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 도입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