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어떻게?…"온오프라인 투트랙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