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사법부, 완전히 정권 발아래 놓여”국민의힘은 2일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