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석연 “헌법불합치 ‘입법공백’ 13건…국회 직무유기”
페이스북 통해 국회 질타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일 “국회에는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
페이스북 통해 국회 질타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일 “국회에는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