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헌법불합치 '입법공백' 13건…이석연 "국회 직무유기 여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2일 "국회에는 아직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는 진행 중"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2일 "국회에는 아직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는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