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국힘 '대구·경북통합법' 요구에 '대전·충남은요?' 묻는 민주당

1) 국힘 '대구·경북통합법' 요구에 '대전·충남은요?' 묻는 민주당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3일까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협상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키자며 1일 오후 3시 46분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자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했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국회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 소집의 키를 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2006년 지방선거 유세 중 테러를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에서 깨어난 뒤 "대전은요?"라고 물었던 일화를 거론한 뒤 "대전과 대구 사이에 있는 김천 지역구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전충남은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대구·경북 통합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자 국민의힘이 통합을 미적대는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남 대전 통합을 국민의 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은 안 된다고 충남·대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2일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법사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3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중에만 통합법이 처리되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은 이인선 의원은 2일 대구시당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 되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6·3 지방 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2)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 이란 정부의 수뇌부가 사망한 뒤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핵 비확산 체제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이번 무력 사용이 각국 정권에 '핵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미국 주도의 정권 전복을 피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경고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