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 전략, 체계화 단계 진입…억제 전략 재정비 필요”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고도화를 체계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도 억제 전략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북한 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9차 당 대회에서 정한 군사 노선은 새로운 전략적 전환보다 기존의 핵·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심화·체계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 연구위원은 5년 전 개최된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전술핵,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등 신무기의 개발과 다종화에 방점을 찍었다면, 9차 당 대회에선 생산된 핵무기를 실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휘통제의 체계화와 통합핵위기대응체계 가동·운용 시험을 강조했다고 짚었다.또한 북한이 핵무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위력 과시를 ‘전쟁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