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겨냥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 행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 국가로 간주된다”며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