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이 3일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