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3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3일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사법 불신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