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반년째 표류…23개 중 16개 상임위 묶여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반년이 다돼 가도록 후속 법안 23개 중 16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주요한 공급 방법으로 내세웠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며 법안이 계속 쌓이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직권상정 등 강행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안 23개 중 16개 상임위에 발목 잡혀3일 동아일보가 9·7 대책 23개 법안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1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토지보상 후 퇴거 불응자에게 제재를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