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 파티 위증' 재판 98일 만에 재개... 국민참여재판 6월 전망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간 멈췄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이 98일 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25일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확정이 돼야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 형사 12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지만 수원고등법원 형사 13부 역시 지난 1월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항고를 포기했고, 기피신청 후 정확히 98일 만인 3일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 박상용·설주완 증인 신청... 변호인, 김성태 매제 김태헌 신청 이날 1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앞서 기피신청을 냈던 검사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이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박상용 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사임한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교도관 등 4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고, 설 변호사는 법무부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특정한 2023년 5월 17일 청사 출입 내역이 확인된 인물이다. 방 전 부회장은 현장에 동석한 인물 중 하나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5월 17일 현장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김태헌씨와 교도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