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어수선하다. 이것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인가, 아니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인가.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다. 선제타격은 상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협이 눈앞에 닥쳤고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을 때, 자위권의 연장선상에서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예방타격은 다르다. 당장의 공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리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선택이다. 국제법적으로는 훨씬 논쟁적이며,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앞서는 영역에 가깝다. 결국 쟁점은 하나다. 이란의 위협이 정말로 임박했는가? 미국이 이번 군사행동을 자위적 조치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선제타격의 논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공격 준비의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지, 외교적 해법은 모두 소진됐는지, 군사행동이 유일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답이다.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조치는 예방타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