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본부는 3일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사법부는 거기서부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줄곧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5급 이하 전국 법원공무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사법개혁)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보다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