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변협·여변 전직 회장들, 대통령에 ‘사법개혁 3법’ 거부권 요청
“명백한 입법 폭주”...문제점 조목조목 지적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명백한 입법 폭주”...문제점 조목조목 지적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