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기존 혐의 같은범죄 추가, 공소시효는 기소시점 기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