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의 ‘전쟁 제한법’ 부결…민주당 “불법 전쟁”

미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공화당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한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법안’이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이란에 추가적인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와 이란 공습을 의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미국 헌법이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시한과 목표 없이 미국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전쟁”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의회의 사전 승인(War Powers Act) 없이 진행된 점을 들어 “헌법 위반이자 독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