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