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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상법 개정안도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