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뇌수술 하겠다는 꼴”… 검찰개혁론자 김웅·금태섭이 본 사법개혁 [법정모독 커튼콜]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론을 주창해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사람은 5일 공개된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커튼콜’에 함께 출연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를 탈레반에 빗대며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법제도는 2000년 동안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사람은 정의를 알 수가 없고, 정의를 안다고 설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법개혁안을 추진한 이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확신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뜯어고치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민주당 강경파는) 지나가다 유튜브 한 번 들은 내용으로 정책이 돼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유튜브 보고 나서 뇌수술하겠다고 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