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 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의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오늘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