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북한으로 무인기 날린 3명 검찰 송치…“국익 위협” 이적죄 적용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